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되나? 하위 80% 인가? ( +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 공인 지원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 재난지원금 대상 누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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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가구별로 지급됐던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주체가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정해졌습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또한 얼추 정해졌는데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10% 계층이 1인당 35만원, 그 외에 나머지는 1인당 2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올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1703만원 이하인 가구원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는 직장가입자 월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월 41만6108원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지역가입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전인 2019년 자료를 쓸 가능성이 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은 많은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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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이에 440만 가구가 배제됩니다.

 

사실상 상위 20% 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 싶겠지만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카드 캐시백을 통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추경 예산 1조원 안팎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얼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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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은 ‘소급적용’이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소급 지원’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법에 소급을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론 과거 피해를 가려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