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무효화를 시킨 사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추진하던 안전진단 규제 역시 폐지되면서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폐기, 이유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