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이 한때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에서 박근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된다는 보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광복절 특별 사면? (+ 이명박은 No!)
18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청와대가 국민 통합을 위해 오는 8·15 광복절에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고령과 건강 등을 들어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데는 여당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결론을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데도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대상을 놓고는 여러 결이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을 할 경우 대선이 임박한 크리스마스나 3·1절 보다는 광복절이 부담이 적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엄청난 정치적 영향이 불가피해 충격을 흡수할 시간 여유를 갖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놓고도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국정 농단으로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사건에 가깝고,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 차원이어서 성격이 다른 만큼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허용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허용하기 힘들다라는 것인듯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1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보수당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라는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취임과 함께 지지율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만한 카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내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데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워낙 민감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결단에 따라야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연초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는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광복절 특별 사면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도 입장 자체가 없다. 사면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사실상 해당 소식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부인했고, 아직 확실한 이야기가 나온것 또한 아니니 100%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